서울 강서, 인천 미추홀, 경기 부천...수도권 5곳 빌라 ‘깡통전세’ 주의보

서울 강서, 인천 미추홀, 경기 부천...수도권 5곳 빌라 ‘깡통전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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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가율 높은 지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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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우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9.14 16:00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부평·서구,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5개 지역 소재 빌라(연립·다세대주택)가 전국에서 ‘깡통전세’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란 매매가격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아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전셋집을 뜻한다. 이들 지역에선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 사고’가 8월에만 245건 발생, 전국 사고 건수(511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가 기반의 전국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통계를 새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개월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4.7%, 빌라는 83.1%로 집계됐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78.4%)보다 수도권(83.7%) 소재 빌라 전세가율이 더 높았고, 수도권에서는 인천(88.2%)이 가장 높았다. 서울 25구(區)에선 강동구(88.7%), 동(洞) 단위로는 강서구 등촌동(105%)이 최고였다.

지난 7월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약 300억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알려진 후 깡통전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주문했고,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만3961건을 경찰에 넘겼다. 전세 사기 피의자를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순우 기자 정확하고 친절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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