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서민 사채시장 피해 방지”

당정,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추진…“서민 사채시장 피해 방지”

​

입력 : 2022-11-06 17:45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대지 않게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8월 “금리 상승세에 편승한 불법 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지시했었다.

​

성 정책위의장은 ‘대출 한도는 논의가 됐는가’라는 질문에 “요즘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어도 안 된다”며 “일정한 생활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도까지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

성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높은 변동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내년에는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

안심전환대출은 7일부터 주택가격(시세 기준) 조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겪을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초에는 (주택가격 시세 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642623&code=61111111&sid1=pol&cp=n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