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건설현장...“노조 20여개가 장악, 매달 전임비 요구”

‘무법천지’ 건설현장...“노조 20여개가 장악, 매달 전임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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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건설규제 간담회서 성토 쏟아져

“노조전임비 거부땐 안전 빌미로 보복신고”

“공정위, 건설노조 담합도 제재해야”

멈춰 선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건설노조가 장악한 현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6일 오전 국민의힘이 마련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는 건설노조가 자행하고 있는 각종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최근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건설업이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채용강요·금품요구·보복신고·공사방해’ 등 건설노조의 ‘떼쓰기’가 지속되면서 더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근영 중연테크 대표이사는 “건설노조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발, 경미한 안전관리 위반 고발 등 강력한 무기 두 가지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괴롭힌다”며 “대형 노조의 채용 강요로 건설 현장 인력 공급을 장악하고 비노조원 일자리를 차별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가도 받지 않은 노조가 건설 현장마다 20여개에 달하고, 그들은 매월 500만~1000만원에 달하는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전국에 20여개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다합치면 (노조전임비로) 월 억대의 비용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전임비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전임자가 없는 노조도 관행적으로 기업에 전임비를 요구해왔다.

그는 “채용강요·전임비 요구 등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보복신고에 시달리게 된다고”도 말했다. 근로자들이 휴식할 때 잠시 안전모를 벗어둔 것을 교묘하게 촬영해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벌금딱지가 하루에도 4~5장씩 날아온다”며 “공사하기도 힘든데 법원과 고용노동부에 계속 끌려다니는 신세”라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또 “건설사업자의 근로자 사용권한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라며 노조가 그에게 보낸 공문을 꺼내 보였다. 최 대표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는 올해와 내년에 노조원의 일정 비율(%)을 각각 고용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담겼다.

불법체류자 채용과 관련한 노조의 부당 행위도 지적됐다. 노조가 불법체류자를 채용하게끔 만들고 회사가 근로조건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를 불법 채용으로 신고한다는것이다. 조성민 안건토건 대표는 “카피 기술이 발달해 (불법체류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며 “3년 정도만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게 하거나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고용제한을 풀어주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거대노조 소속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도 소개됐다.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아파트 공사를 하던도중 ‘월례비가 적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했다. 강 대표는 즉각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에 요청해 대체 기사 B씨를 투입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B씨 타워크레인 전원을 꺼버렸다. 강 대표는 B씨는 물론 당시 해당 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가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특히 노조원들이 요구하는 ‘월례비’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당이득이자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의 담합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진 대표는 “건설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고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조들이 담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 제재가 건설 쪽에서는 전무한 수준인데, 이같은 비용이 모두 아파트값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가장 어려운 분야가 불법·부당행위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당정협의를 한 번 더 해 대책을 세우겠다”며 “채용 어려움, 비리 문제, 불편부당한 징벌적 세금에 대한 해결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성 의장을 비롯해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임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