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최초'였지만…12만 명 외국인 참정권 손 본다 / SBS(논평)
2022. 12. 2. 00:25ㆍC.E.O 경영 자료
10만 중국인
이런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은, 국민들 잘 모르게 숨긴체,
중국인들 에게만, 자국민보다 더한 특별대우를 해오고 있었음.
1) 국내 정착 지원금 제공, 공공임대주택 우선 순위 배정
2) 3년 이상 거주시 지방선거권 부여, 공무원 선발 다문화 특별전형
3) 결혼비용 지원, 통신비 지원
4) 출산 제반비용 지원, 출신국 산모도우미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5)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순위 배정,
6) 병설 유치원 우선순위 배정, 학습지 지원
7) 육아보육지원금(25만~45만) 고교 등록금 장학금 지급
8) 운전면허취득 제반비용 지원, 대학교 장학금 기숙사 우선배정
9) 은행예금 우대금리( 5.5%~6.2%) 대출 이자 감면, 외국인 송금 수수료 면제
10) 부동산 규제 미적용, 대출 규제 미적용
11) 이외에 건강보험 악용 큰병치료 원정국으로 2조대 손실발생시킴.
'C.E.O 경영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장연 회원 11명 검찰 송치 / YTN (0) | 2022.12.02 |
|---|---|
| 檢, '원전 조기 폐쇄' 靑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영장엔 '문재인' 적시 (0) | 2022.12.02 |
| 윤석열 대통령 "업무중단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 모아주길" (0) | 2022.12.02 |
| ‘비노조 기사’ 지킨다…경찰이 차량 에스코트 | 뉴스TOP 10 (0) | 2022.12.01 |
| 내일은 철도도 멈춘다…대체인력 4천6백 명 긴급투입 [MBN 뉴스7] (0) | 202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