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강제 북송' 막는다…최종 결정권자는 통일부 장관

 

尹 정부, '강제 북송' 막는다…최종 결정권자는 통일부 장관

​

디지털기획

세계일보 입력 : 2022-12-08 15:21:51 수정 : 2022-12-08 15:36:1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대범죄 탈북자 수사 의뢰' 절차 신설 ​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내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탈북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강화해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통일부 제공 ​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제3국이나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모든 탈북민 본인의 보호(귀순)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 탈북 사건 당시 통일부가 주무부처임에도 정부 합동조사에서 배제된 뒤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강제 북송이 이뤄진 것에 대한 보완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탈북민이 해외에서 한국 재외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은 국내 입국 탈북민 가운데 국제형사 관련이나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내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 3년 전 강제북송 사건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귀순 이후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및 사회통합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보호대상으로 결정받지 못한 탈북민도 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거주지에서 5년 이내 범위에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탈북민 인식 개선 및 남북 주민 간의 통합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의 자유의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탈북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 한국에 정착할지 여부 등을 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실제 입법 시기는 내년 3월이 목표다. ​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