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4. 05:59ㆍC.E.O 경영 자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불법 엄단' 방침과 강력한 노동개혁을 천명하면서 이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연결했다. 거짓 선동과 폭력 등 불법을 일삼는 세력을 '법치'로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로 인식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강성 노조의 조직적 불법행위는 물론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이나 미디어 등과도 명확히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강조하면서 야당 국회의원, 방송인 등을 형사 고발해온 기조와도 맥이 맞닿아 있다.
尹대통령 "거짓 선동·폭력 세력과 절대 타협 안돼…바로잡지 못한다면 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 과제를 역설했다.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엄정한 대응 속에 16일 만에 '백기투항'으로 막을 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같은 기조로 재차 법치를 강조하고 이를 정치 선언 이후 줄곧 내세워온 '자유'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그런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자유 제거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단언, 국정운영 방향 제시
법치를 무시하고 거짓 선동과 폭력을 저지르는 세력을 곧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타협의 대상이 아닌 척결의 대상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집권 2년차를 앞둔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대응에서 조성된 우호적 여론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여론의 지지를 키워가면 다른 국정과제 수행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회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국정 동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나아가 취임 첫해 연말을 맞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과 협치, 언론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줬다는 시각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얘기다. 앞서 10월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은 해석에 따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회 양극화 문제와도 직결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안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기자 프로필
구독자 2,138응원수 2,094
Copyright ⓒ 머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E.O 경영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석열 대통령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원전 산업 재도약"(종합) (0) | 2022.12.14 |
|---|---|
|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14년 만에 첫 하락 (0) | 2022.12.14 |
| 1억 맡기면 600만원 받나 했더니…금리 낮춘 은행 왜 (0) | 2022.12.14 |
|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0) | 2022.12.14 |
| 민주노총, 경찰서에서 취재 기자 폭행…기자협회 "사과하라" (0) |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