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3년 만에 ‘순감’ 건전재정 노력 담긴 예산안…취약계층 지원은 강화

지출 3년 만에 ‘순감’ 건전재정 노력 담긴 예산안…취약계층 지원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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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액

국가채무 비율 49.8%…정부안 유지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은 1.7조 증액

노인 일자리 늘고, 지역상품권 부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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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준범 기자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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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2.12.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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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를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했다. 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 역시 정부안 대비 줄었다. 전(前)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철회하고 건전 재정을 확립하겠다고 선언한 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국회를 거치면서도 지켜진 셈이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은 강화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야기한 경기 둔화와 그에 따른 서민 생계 부담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다.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늘린 것도 국회 심사 문턱을 넘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 꼽힌다.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을 정부안 639조원 대비 3000억원 감액된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638조7000억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 증가한 것이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3조9000억원 증액됐고, 4조2000억원 감액됐다. 총지출 규모는 2021년(2조2000억원 순증)과 2022년(3조2000억원 순증)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한 것이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625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년 본예산보다 13.0% 늘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4000억원 감소한 1134조4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000억원 적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0.6%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과 같은 58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유지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이달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상 GDP 성장률을 올해 5.2→4.3%, 내년 4.5→4.0%로 수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상 GDP 규모 변화를 반영할 경우 2023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재정 운용 모습(단위: 조원, %) / 기획재정부

◇ ‘취약계층 지원’ 1.7兆 추가…지역화폐 되살리고 노인 일자리도 증액

내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액이 1조7000억원 늘어나 증액 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 부담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3만7000호로 늘리기로 해 6630억원이 더 배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4만8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59억원 증액했다. 루게릭병 등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한 시민이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당초보다 6만1000개 확대돼 총 88만3000개 조성하기로 하면서 922억원이 증액됐다.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면서 106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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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 처리된 지역사랑상품권도 3525억원 규모로 부활했다. 단 내년부터는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기 위한 보증을 1조원 공급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도 헀다.

이 밖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하는 데 183억원을,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57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액도 포함됐다.

한 부부가 서울 대형마트에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 고등교육특별회계 9.7兆 편성…반도체 인프라 1000억원 부활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9조7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것도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한 8조원에다가 교육세 활용 1조50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 등 1조7000억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별로 보면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을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 별도 지원 트랙을 2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하는 사업액을 1216억원 증액했다. 10년 내 노후화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예산에 5500억원을 증대하고, 인문·기초과학 등 소외학문 분야의 신진 연구자·비수도권 중심 지원하는 데 650억원을 확대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됐던 반도체 인프라 조성 사업 예산은 결국 증액 편성됐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1000억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립 규모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도 60억원 늘렸다.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 사업에도 200억원 늘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 투자 예산 배치도 눈에 띈다.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과 경보 기술 개발에 6억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후 구급차와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대수를 각각 301대, 5대로 늘리면서 42억원, 3억원 증액했으며,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응급체계 가동 지원에 28억원, 국가트라우마 센터에 심리 상담을 확충하는데 50억원 증액한다.

그래픽=이은현

국방·보훈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반영에 602억원을, 장병 특식 사업 신설에 253억원,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 추가 인상하는 등 보훈수당에 179억원을 증액 편성하기도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늘어났다. 우선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복구비 관련 긴급 융자·보증 지원액이 1126억원 추가 편성됐다.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콩 등 이모작 지원을 기존 6000㏊(헥타르)에서 1만㏊로 늘리는 등 전략작물직불 몫에 401억원이 증액됐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세종=전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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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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