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5. 14:34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국토부·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 단속 현황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를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 인력을 보강하고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이에 HUG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 TF는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임차인 상황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하고 개별 피해자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며 "TF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최일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준혁 기자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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