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수년간 군 대비태세·훈련 대단히 부족”…문재인 정권 직격

 

尹 “수년간 군 대비태세·훈련 대단히 부족”…文정권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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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무인기 영공 침범 ◆

“드론부대 창설 앞당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북한의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50% 삭감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국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사건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라고 적시하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거듭 언급했다.

또 ‘노조 부패’를 3대 부패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면서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석관회의에서 언급했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같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