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문재인 정부, 가스 요금 조정 기회 7번 외면…결국 난방비 폭탄, 소비심리 꽁꽁

 

‘포퓰리즘’ 文정부, 가스요금 조정 기회 7번 외면…결국 난방비 폭탄, 소비심리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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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가격 2021년 3월부터 상승에도 요금 7회 동결

정권 교체 직전 2회 연속 인상…尹정부도 2회 올려

에너지發 인플레이션에 서민 느끼는 부담감 더 커져

中 리오프닝에 원유 수요 증가…여전한 E플레이션

한은 “실질구매력 저하, 이자 부담…소비 여력 약화”

세종=전준범 기자

입력 2023.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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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입액 급증과 함께 우리나라에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의 아픔을 안긴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이 새해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심화한 ‘이(E)플레이션’(E-flation·에너지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 2023년에도 갈 길 바쁜 우리나라 경제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여전한 에너지발(發) 인플레이션은 최근 강력한 한파와 맞물려 각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확 키웠다. 2021년 3월 이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음에도 여론을 의식해 가스요금 조정 기회를 7번이나 외면한 전(前) 정부의 정책 실기가 에너지 요금 압박 체감도를 더 세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잔뜩 움츠러든 소비 심리는 더 얼어붙고 있다.

서울의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 연합뉴스

◇ 14억 인구 中 리오프닝…E플레이션 지속 전망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스와 석탄 수입액도 각각 14.1%, 40.5% 증가했다. 3대 에너지원 모두 두 자릿수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여파로 이달 1~20일 전체 수출은 2.7% 감소했으나, 에너지 수입 부담 확대에 전체 수입은 9.3% 늘어났다.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가 맞물리면서 1~20일 무역수지 적자는 102억6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신년 들어 20일 만에 작년 연간 무역 적자의 21.7%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72억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연간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2억6000만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래픽=이은현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한 에너지 자원 수급 불균형이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부추기자 시장에서는 에너지(Energy)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쳐 ‘E플레이션’이란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작년 한창때보단 덜하더라도 E플레이션 추세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원유 등 에너지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서다.

작년 상반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12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현재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장 마감 기준 3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80.13달러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초 70달러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중국 가계의 잉여저축이 7200억달러(약 891조원)에 달한다며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중국의 소비 심리가 보복소비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폭탄을 퍼부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가운데 베이징 중심업무지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나오고 있다. / AP 연합뉴스

◇ 서민은 난방비 폭탄까지…“소비 여력 악화”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인플레이션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최근 많은 가구가 난방비 폭탄까지 맞았다. 연초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난방비가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안팎에서 몰아치는 비용 부담 악재에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난방비 폭탄의 배경에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이 있다. LNG 수입 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보다 128% 급등했다. 지난달 전력 판매자(한국전력)가 생산자(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은 267.63원으로,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의 한 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문제는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다음 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불어날 것이란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민들은 정부의 각종 민생안정 대책에도 고(高)물가 부담을 호소한다. 고물가 압박은 소비 둔화를 야기한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실질구매력 저하, 이자 부담 증가로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64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73)와 팬데믹(66) 시기보다 낮은 수치다. 대한상의는 “당분간 소비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올해 전기·가스요금에 뒤늦게 반영되면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는 주요국보다 더딜 수 있다”고 했다.

대형마트에 난방용품이 진열돼 있다. / 뉴스1

◇ 국제 가스 가격 상승에도 요금 조정 방치한 文정부

기본적으로 난방비 급등의 주된 요인은 LNG 수입 가격 상승이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요금 인상을 해야 할 때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외면한 문재인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많은 국민에게 더 큰 비용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9284원으로 내린 뒤 작년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동결했다. 인기 없는 가스 요금 인상을 미룬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서민들을 향한 요금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다.

통상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민수용 가스요금 조정 여부를 홀수월마다 결정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으니 문재인 정부에는 2022년 3월까지 총 7번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던 셈이다. 그러나 전 정부는 인상된 국제 가격을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7번 모두 동결하는 길을 택했다. 물가 안정이 요금 동결의 명분이었다.

한 시민이 가스계량기가 부착된 주택 앞을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2020년 7월 톤(t)당 350달러 수준이던 LNG 수입 단가는 지난해 3월 1000달러대까지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이던 지난해 4월과 5월, 2개월 연속으로 주택용 요금을 인상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도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렸다. 2022년에만 가스요금을 4회 조정한 것이다. 1년 새 도시가스 요금이 42% 넘게 치솟다 보니 서민이 체감하는 압박감도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난방비 상승에 힘겨워하는 서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50% 인상했고, 작년과 올해 3번에 걸쳐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렸다”며 “또 에너지 공급자들이 참여하는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꾸려 지역별 난방 취약 현장을 방문하고,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난방 특성에 따라 최적의 효율 개선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전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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