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겨냥' 추경호 "2021년 가스 폭등, 그때 반영해야 했다"

 

'文정부 겨냥' 추경호 "2021년 가스 폭등, 그때 반영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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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기자입력 2023. 2. 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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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원자력 줄이고 LNG 늘리면서 원가요인 누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실 2021년에 (가스 원가가) 수백% 폭등했다"며 "그때 사실은 (요금에) 반영을 시켰어야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전에도 벌써 올렸어야 했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연말에 모여서 그 다음해 계획만 발표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도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원가(인상) 요인을 크게 누적시킨 것"이라며 "2021년부터 2022년에 또 국제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 그 부담이 새정부에서 누적돼서 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 공기업은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그게 한국전력공사는 30조원이고 한국가스공사는 9조원까지 적자가 누적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비싸게 사온 것을 요금으로 전가해야 하는데 다 (전가) 하면 민생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기업 적자가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단가는 수백% 올랐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스요금을 약 40% 올리게 됐다"며 "전체 국제 도입가격이 오른 것의 정말 일부를 올린 것이고 또 민생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원료를 가져오는데 요금을 안 올리고 공기업 적자를 누적시키느냐'는 견해도 있었다"며 "저희는 일관되게 공기업 부담, 국제원료(가격)에서 접점을 찾아가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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