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8. 13:20ㆍC.E.O 경영 자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안에 대해 18일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이 넘었다"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는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부 기업에서 단체 협약으로 유지하고 있는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의 확립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 사기'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고,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소년에게까지 손이 뻗친 마약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되고,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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