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30. 21:56ㆍC.E.O 경영 자료
책임 총리 장관제 아닌 실세 차관제
서영지입력 2023. 6. 30. 19:05수정 2023. 6. 30. 20:10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지난해 4월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이 종이 한장을 가져와 기자들에게 내밀며 사진을 찍으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국무위원 추천서를 작성한 문건이라며 “역대 인수위원회에서 장관을 지명할 때 처음 있는 일이다. ‘책임총리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라며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책임총리·책임장관제’를 강조하면서 총리에게 장관 인사 추천권을, 장관에게 차관 추천권을 주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직접 정책을 핸들링하면서 장관들은 ‘대통령 말씀’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기 바쁘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능 출제’ 건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수능 5개월을 앞둔 시점에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에 여론이 들썩이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튿날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뜻”이라며 정정에 나섰다. 이 부총리도 지난 19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윤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서는 수사를 여러번 하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도 해서,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었다”며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다.
논란이 되면 항상 책임은 장관의 몫이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6일 ‘주 최대 69시간제’(주 6일 기준) 도입을 입법 예고했지만 젊은 층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윤 대통령이 8일 만에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들쭉날쭉 발표에 혼선이 생기자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도 노동부 장관이었고, 이주호 부총리도 수능 논란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는 지난해 7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퇴했다. 문제가 된 정책들은 모두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발표됐지만, 장관들은 ‘욕먹는 책임’만 져야 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의 권한은 ‘실세 차관’ 앞에서 더욱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교체했는데, 무려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들 5명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공직 사회 이권 카르텔을 감시하고 분쇄하는 ‘정의의 파수꾼’으로 파견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부처로 ‘내려가는’ 차관들에게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 대체재를 못 찾으니까 실세 차관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장관들의 처지가 더 궁색해지게 됐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대통령 바라기가 돼서 비위만 맞추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 정부’로 요약되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윤 대통령은 전혀 시정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서영지 정치팀 기자 yj@hani.co.kr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평
호랑이 담배피던 중국 시절 베끼기 윤석열 정부 스타일.
#십상시의난 #늙은 고목의 상왕 행세=십상시의난
#꽃뱀과 #사이비교주 #천공의난 (이병철 이건희=이병철(이천공) #김건희 #김명신)
#가족사기단의난
#사상초유유일무이부패검찰의난
모든 현상은 직업 성접대부 콜걸, 가족 사기단 총책 실제 대통령 김건희가 원인 사료.
민간인 영부인은, 정책 인사 선거 개입할수없다(헌법)
헌법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 명시되어 있으나,
윤 은 사이비교주 천공을 숭배한다고 직접 밝히고
국사로 모시며,국가 대사마다 지시되로 절대 따르고있다.
간신배들 살기좋은 윤석열 정부 환경=간신배 또는 간신배처럼 않하면 못붙어있어 환경.
과거... 중국 왕 황제 윤석열 이라는 이야기.
위글은 과거 중국 왕 망한 나라 지난 역사이다.
한편 고민정이 중국 여행 한번 갔다오더니, 남편 버리고 신분세탁 신원 정체불명 국정원 전 공작관도 간첩 이라는, 문재인에게 헌신 희생하며, 간첩 신영복 묘소에 가서 무릎꿇고 숭배하더라.
김건희가 윤석열과 중국 여행 갔다 왔다고 하는데(추후 직접 간단하게 확인할수도)
둘이서, 중국 갔다 온후 천공을 만나게 된것은 사실.
천공도 완전 신원 정체 불명자 이다.
6.25 북한 피난민녀가 출산 후 버려 고아된것 같다.
고민정 신영복 간첩 존경 숭배
김건희 천공 존경 숭배
통치 스타일 과거 망한 중국 왕 스타일.
드러난 증거들에 의한 합리적 의심중!!!???
한편, 이마가 완전 뒤로 넘어간 사람은 권모술수에 능하다.
(세상을 다 속일만큼의 권모술수는 수사 과정에서 몸에 벤것 같다=이거 한가지만으로 버틴 사례 통치자 역사는 불존재한다)
왕들은 나라 완전히 다 망했고, 대통령들은 다 감방갔다.
또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술 여자 향략에 쩔어(알코올 중독) 있다.
한치앞도 안보이는 사방팔방 낭떨어지 칠흑같은 어두운 밤길을 술취해서 헌법 무시 국민 무시 불법으로 김건희 공동정부로 걷고 있음이다.
국민 수행자 정외철이 실존 하는한...나라는 지켜진다.
그는 도달하지 못할 길을 독재자처럼 가고 있음이다.
김건희가 짖어 그러면 짖고 짖지마 그러면 안 짖는다.(그 뒤에는 천공 국사가 실존)
기회는 시간에 달려있다.
특별 참고
다만, 최종 결과적으로, 정외철의 여러 많은 요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나와의 철저하게 약속 단 1건 빼고=나라 미래보장건)
위 글을 한줄로 요약하면?
개인일 아닌, 자연인 일 아닌, 나라일 관련 글 해당된다.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술책
술책[術策]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천공 #이천공 #사이비교주 #시한부종말론사이비집단 #부패검찰단체구성구축 #헌법 #역사 #천벌 #민심 #천심 #왕 #황제 #권모술수 #술책 #독재자
2023.6.30
국민 수행자 정외철
[탐사 보도] 대통령 넘어 국민스승을 꿈꾸는 "천공의 자금줄과 치부"
【220718】[탐사보도] 대통령 넘어 국민스승을 꿈꾸는 "천공의 자금줄과 치부" https://www.yout...
blog.naver.com
'C.E.O 경영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정호의 핫스팟] "공사비 1천억 늘어나는 종점 변경 왜?" 안진걸 "양평고속도로 윤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 탄핵 사유" (0) | 2023.07.03 |
|---|---|
|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계획 튼 고속도로 종점…특혜 의혹 (0) | 2023.06.30 |
| [탐사보도] 충격!! 전과17범, 천공의 엽기적 애정행각 그리고 혼외자...끝까지 판다! (0) | 2023.06.30 |
| 김건희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원희룡 답변은? (0) | 2023.06.30 |
| [단독]대검, 윤석열 대통령 장모 '도장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