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0. 19:20ㆍC.E.O 경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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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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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짜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일명 '김건희 라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 용역계약을 한 업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취임 날, 이 노선을 들고 한국도로공사에 보고를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석호 기자.
[앵커] 우선 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2008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중 하나입니다. 사업이 여러 부침을 겪다가 국토부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짠 노선을 정합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작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앵커] 예타까지 마쳤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종점이 바뀝니다. 인수위가 구성된 이후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뒤 한달 반만에, 그것도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날 느닷없이 종점 노선을 바꿔서 보고합니다. 기존의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보고한 거죠. 속칭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노선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나요
[기자] 네 원 장관 취임날인 작년 5월16일 용역업체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들고 국토부 산하의 한국도로공사에 보고합니다. 공식 회의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이후 국토부에도 해당 보고서가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앵커] 그 이후에도 그럼 대안노선이라고 하는 이 강상면 종점으로 회의가 이어진 건가요
[기자]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와 용역업체는 관련 회의를 최소 16차례나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장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회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회의에서 정부와 업체는 일관되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해두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앵커] 시기가 미묘합니다만 예타를 마친 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기자] 네 사업성이나 환경평가 등을 통해 노선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에서 55%나 변경되고 터널이나 교량들이 대폭 추가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 정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국토부장관 취임날 전격적으로 노선을 바꿔 보고한 정황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노선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수혜를 입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앵커] 중요한 점은 그 회의 결과가 원희룡 장관에게도 보고가 됐는지일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원 장관은 줄곧 노선을 바꾼지도 몰랐고, 바꾼 노선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원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원희룡 장관]
실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런데 보고를 받을떄 이미 이 사흘 사이에 보고서를 다 변경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원희룡을 높게 평가하는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원희룡을 과대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원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양평군의 김 여사 일가 땅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확인하겠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올해 2월에도 같은 문제제기를 재차 했고요. 이 때문에 원 장관이 과연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무진에서 알아서 했다는 건데,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국토부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100개에 달하는데 일일이 장관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무자 선에서 모두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 가만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박광온 원내대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문제는 아주 간명합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종점과 노선을 변경하려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장관 취임 직후부터 열린 내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갔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갑자기 논란의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양평군청 공무원이에요
[기자] 네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A씨는 작년 7월 국토부가 예타안 통과안인 양서면 종점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을때 이에 회신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미 정부에서 바뀐 강상면 종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때죠. 그런데 이때 A씨가 국토부가 제시하지 않았던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 노선으로 껴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양평군의 제안이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 변경의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A씨의 의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분은 그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기자] A씨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씨는 이미 김건희 여사 오빠의 회사에 개발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인물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수혜를 준 모양새가 갖춰진 것이죠
[앵커] A씨가 갑자기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네요.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기자]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A씨가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을때부터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정치권에서는 A씨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지만, A씨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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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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