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통계 조작해 부동산 세금 급등… 소득주도성장 기반부터 왜곡”​

유경준 “통계 조작해 부동산 세금 급등… 소득주도성장 기반부터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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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잘못 사용해 부동산 세금 전 세계 1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뒷받침 통계도 조작”

“통계 조작으로 국가 신용도 추락·국익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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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민정 기자

조선비즈 입력 2023.09.25 17:19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급등을 초래한 부동산 세금의 국제 비교를 왜곡해 부동산 정책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 출신이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유 의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과 조작의 역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의원은 문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의 국제 비교를 잘못해 부동산 세금이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근거로 사용된 ‘부동산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준이다. 부동산 가격을 측정하는 국가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데다,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개념과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애초 부동산실효세율은국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 세금의 통계 기준을 잘못 사용한 결과 문 정부 말기인 2021년에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 1위로 등극했다”면서 “코로나19 기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 세금이 낮아졌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됐다”고 했다.

또 유 의원은 “문 정부는 통계 왜곡으로 출발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 왜곡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정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실장이 취임 전 통계를 왜곡했다는 지적도 했다. 장 실장이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과실을 기업이 독차지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장 실장이 가계소득 증가율이 기업 총소득 증가율에 비해 점점 줄어든다고 주장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뒷받침했다는 의미다.

이 밖에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비정규직이 87만명 늘어난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현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가했다. 김 사장은 문 정부 시절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부동산경제개혁 본부장을 맡아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직격한 바 있다.

김 사장은 “2019년 문 대통령은 OECD 통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OECD 중 가장 집값이 덜 오른 나라라고 말하며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라며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집값이 42%씩 오른 것을 보며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수치 자체를 바꾸거나, 주어진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샘플까지 조작해 데이터를 다르게 왜곡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만졌을 것”이라며 “윤 정부에서도 그 당시 조작된 수법으로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국가에서도 ‘통계 조작’ 논란으로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 국익이 저해됐다”라며 “실제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통계청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할 ‘통계조작방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2011년 이후 통계청장은 지속해서 교체되고 있고, 임기는 13~28개월에 불과하다”라며 “청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민정 기자 부동산부, 사회부를 거쳐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