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김건희 방탄' 선택한다면…"결정적 탄핵 사유"

윤석열이 '김건희 방탄' 선택한다면…"결정적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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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입력 2023.12.12 06:20
• 수정 2023.12.12 11:39

'쌍특검법' 28일 처리에 '거부권 합리화' 안간힘 ​ 촛불행동 "대통령 배우자이니 제척사유에 해당" ​ "자신과 가족 수사 막을 경우 탄핵 사유 또 추가" ​ 거부권 반대 여론 70% 압도적…TK에서도 67% ​ 민주 "국힘은 김건희 방탄정당" 정의 "빨리 처리" ​ 특검 출범시 내년 2월 수사 시작해 총선 뒤 끝나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2023.12.12.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당과 어용 언론들에 의해 기정사실처럼 당연시되고 있다.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못박자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하려 발버둥을 치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돌이키기 불가능할 정도로 '거부권 반대'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을 곧 쓰나미처럼 덮칠 기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명백한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할 경우 위법 행위로서 결정적 탄핵 사유가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론의 엄청난 역풍과 탄핵 위기를 과연 '김건희 방탄' 때문에 감수할 수 있을지, 윤 정권이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의 업보 때문에 외통수에 몰리게 될 운명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11일 오후 <김건희 특검 거부권,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의 거부권 행사도 모두 부당하지만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이고 해당 공직자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자를 배제하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특검이라는 의회의 특별수사 과정에 이해 직접 당사자인 대통령이 개입,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이번 김건희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는 대통령과 연관된 여당 국힘당이 제척사유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논리의 결과"라면서 "대통령은 추천된 두 명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 후보 자격은 변호사로 못박혀 있어 정치검찰의 관여가 최대한 봉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권을 이용해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은 수사 관여와 개입 행위이며 사실상의 수사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따라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탄핵 사유에 보다 결정적인 사유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70%에 달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67%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여론이 나왔다"며 "따라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심은 더욱 요동칠 것이며 탄핵 여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각계각층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도래할 탄핵 정국을 예상하고 신속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치밀하게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9일 오후 대통령 관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앞에서 열린 '68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명품뇌물 종합비리 특급범죄자 김건희 특검하라" "김건희 범죄비호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9. 사진 이호 작가

촛불행동이 언급한 대로 최근 여론은 성별과 연령, 지역을 막론하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이다. 국민일보가 지난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고,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 1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서울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가 75%, 호남이 74%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진보 성향이 강한 30·40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81%, 86%로 거의 지배적인 비율을 기록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부정 의견이 각각 55%, 47%로 긍정 여론을 앞질렀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3.12.11. 연합뉴스

민주당도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현직 대통령의 장모는 부정비리로 감옥에 가서 실형을 살고 있고, 부인은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며 "모녀가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권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한 명 구하고자 총선에서 여권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불만과 자중지란으로 정권의 초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아내 한 명 구하고 정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제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만약 특검법에 반대한다면 '김건희 방탄정당', '50억 클럽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내부 이탈표 방지를 위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늦추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뿐 아니라 공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방탄이 '윤석열 방탄'이고 '김건희 방탄'임이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역공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국회가 쌍특검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해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뇌물과 불법으로 얽힌 기득권 카르텔의 진실을 밝히고, 주가조작 등 중범죄가 있었다면 대통령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3.24. 연합뉴스

쌍특검의 특별검사 2명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을 쓰고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년 1월 말에 특검이 출범해 2월 중순에 수사를 시작해서 4월 10일 시행되는 총선이 지나서야 막을 내리게 된다.

총선 기간 내내 김건희 씨 및 그 주변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소식이 연일 터져 나올 테니 여권에서는 "그러면 선거 치르나 마나 폭망"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쏟아질 여론의 뭇매도 그 못지않을 게 뻔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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