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1. 15:52ㆍC.E.O 경영 자료
조규홍 한덕수
대통령을 교체되게 만들어 나라 망하게 만드는 보건복지부에게 국민 수행자가 엄중히 경고한다. 담배값 인상 30%만 인상 했으면, 의대증원 350명만 했으면 나라에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1=상법도 분명한 법이고, 정부는 30% 이상 인상을 못하게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80원 원가 담배를 정부가 앞장서 준비도없이 갑자기 100% 인상 강행 보건복지부의 갑질은 분명히 재발방지 시켜야한다.
그로인해, 1조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편의점 마트 등 재고분 담배값으로 서민 주머니를 털어갔다.
이득본자가 분명히 증거로 발생했기에, 보건복지부 사리사욕 갑질 공작으로 본다.
그래서, 담배피는 국민들이 줄었는가.(처음부터 사기 목적)
그전까지, 담배값 인상 논의는 계속되어 온 문제였지만,
개인일 아닌, 나라일이니 법 과 형편에 맞춰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도대체 왜? 계속해서
법 위에 군림하듯이, 국민들위에 군림하듯이 보건복지부는 갑질을 일삼는가.
핵심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앞세워 강행한 탓에
박통은 돌일킬수없는 민심을 잃었고, 깊은 상처 가운데,
연이은 악재들과 합쳐져서 사상 초유 탄핵 심판대에 서게되었다.
물론, 이재용 째려본 사진 동영상 증거도 없는데, 째려봤다면서 압력에 의한 묵시적 청탁, 당무개입 처벌 이외에 전부 모조리 무죄 선고 받았다.
2=의대 증원 문제 역시 과거부터 이어져온 문제이다.
과거부터이니,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로 환경이 변해있다.
보건복지부가 2000명 필요하다 근거로 삼은 3군데 보고서 진실은, 점차적 증원을 권고도 아닌, 조심스럽게 의견으로 제시만 하고있다.
소위 100가지, 10가지 현실과 미래 부분을 심층있게 전문가들과 의협과 더 따져봐야 함에도
보건복지부가 2000명 증원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꺼내서
대통령 정부 집권당 국힘을 앞세워 법 앞세워 강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1년간 이어지며 사회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의대 쏠림 현상을 피할수없기에, 주력 반도체학과 지원이 전멸되어 미래 경제에 심각한 악 영향을 주게된다.
핵심은, 대혼란으로 현직 대통령 영향 받아 탄핵으로 연결 되어지게 된다.
현역 대통령 다른 결격 사유로 탄핵 당하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보건복지부의 갑질로 인해 탄핵 당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심가한 통상 관례처럼 문제이다.
이는,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를 사심으로 거짖 보고로 방해하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볼수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심 아집으로 법 국민위에 군림하며 갑질을 계속하겠다면, 법리를 검토하여 법적 다툼으로 해결책도 고려해봐야
지속 가능한 나라 실정으로 판단된다.
연속 대통령 탄핵되게 만드는 문제는 반드시 재발방지 시켜야
국민들이 더이상 추가적인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당하지 않게될 것이다.
국민들은 TV토론을 통해, 의협 주장처럼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었다.
3=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국민 생명을 볼모로 나라를 망해가게 연속하고 있는 형국 대한민국 역사이다.
맺음말
담배값 100% 인상과, 갑작스런 의대 증원 2000명 문제는
국가의 수만가지 문제중 한가지 문제일뿐이다.
국가 운영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한다는 뜻.
그로인해, 사회가 뒤집어지고, 대통령이 교체되는
반복되는 악습을 이제 종식시켜야
미래보장된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국힘은, 조규홍과 한덕수를 즉시 경질하고
국가 기본과 통치 기강을 바로 잡으시라고 지상명령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조규홍장관 #한덕수 #한덕수총리 #의대 #의대증원 #병원 #의사 #전공의 #간호사 #의협 #병원협회 #역사 #갑질 #심판 #천벌 #국민 #희망 #미래보장 #국운 #통치 #대통령 #국민의힘 #대통령실 #윤석열
2024.2.21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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