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6. 10:38ㆍC.E.O 경영 자료
권영세 "尹 사법절차, KTX급 진행...이재명은 완행열차"
입력2025.01.16. 오전 9:33 수정2025.01.16. 오전 9:34 기사원문
[the300]"윤 대통령 체포,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재명 재판지연 용인 말아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6/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1월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만족하시나, 이재명 대표 흡족하신가,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걸 생생하게 목도했다. 정말 참담하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의 핵심은 적법절차 준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이 사법을 압도하고 권력이 절차를 밟으면,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위기"라며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 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공수처는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를 따지겠단 사람들이 스스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수사 결과를 납득하겠나. 공수처는 사실상 사법쿠데타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즉각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는데 사법절차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며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사건이 2022년 9월에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는데 이미 두 달 지났고 1월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란 의원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측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며 1심 판결 후 두 달 넘게 재판 시작조차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더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 전략을 용인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 재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국민들이 묻는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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