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보존금 반환 폐지 검토 요청

노태악 선관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보존금 반환 폐지 검토 요청

노태악

 

노태악 선관위원장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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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특별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심사숙고하시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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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이중 처벌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반드시 다시 한번 깊이 재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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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2025년의 대한민국은 정치가 모든 발목을 잡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이는 70년 역사 사이클의 대전환과 대재편 시기 앞에서 5000만 국민들에게 불행이자 국가적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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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시대의 대전환과 대재편 흐름에 동참하여 평정, 치유, 미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현실을 놓고 살펴보면 어이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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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재명 극일체제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김건희 두 명의 대통령 불법 대통년이며, 본부장장 30여 가지 중대 범죄자인 상태에서 특히 윤석열 검찰과 연관된 오래된 국내 최대 주가조작단 범죄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당은 윤석열을 탈당시키지 못하고, 소위 '코'가 끼어 끌려다니는 현실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에게 '코'가 끼어 사상 초유로 당대표 연임까지, 대선후보 1인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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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1세기 최첨단 현대화 시대 앞에서 이런 촌극이 펼쳐질까요? 저는 그 원인이 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유죄와 국민의힘 윤석열의 당선 무효형 유죄 전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비용 보전금 수백억 원 전액 반환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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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백억 원 반환 문제가 없다면, 이재명 당대표 연임도 없었을 것이고, 국회의원 당선도 민주당에서 유리한 선거구 헌납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란수괴와 본부장장 30여 개 중대 범죄혐의자인 윤석열을 탈당시켰을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사람만을 위한 각종 법 개정 등 방탄 국회가 연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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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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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비용 보전금 전액 반환 법규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문 닫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및 각종 그래프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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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일은 알 수 없다고, 또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 무슨 수로 정상적인 나라를 구축한다는 말인가요? 사유 불문 중간 생략 미래 보장을 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와 권리, 각종 혜택이 그냥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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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국운 흥망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시어, 미래 보장 책임감으로 엄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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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0.

국민 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