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3. 20:51ㆍC.E.O 경영 자료
이재명 '조기 대선' 당선되면 형사재
판 정지?…권성동 "가짜뉴스" 일축
입력 2025.02.23 16:25 수정 2025.02.23 16:3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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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이재명 재판은 당연 계속 진행되는게 상식"
형사재판 그대로 진행되면 당선무효 가능성
전부 '사표' 되고 대선 다시 치러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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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의 형사재판 진행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만약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조기 대선에서 설령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고,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향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시장조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게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며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여있는
이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라고 일소에 부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해,
현재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1심 판결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이미 선출직에 당선된 경우라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은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대선 당선이 무효가 되고 다시 대선이 치러질 일은 없다는 의미다.
반면 이날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완전히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홍준표 현 대구광역시장이 출마했을 때,
헌법학계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견해가 압도적 다수였다는 점을 들어 이 대표의 독자적 주장에 반박한 셈이다.
향후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다면 이같은 논란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유권자 수천만 명의 표가 '사표'가 되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만 할 수 있는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여부를 결정지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과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과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단을 갖지 않고 탄핵의 인용과 기각 여부가 결정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될 것이라고) 예단을 갖고 질문하는 것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결정된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절차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해 나가겠다"며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판결이 내려져야 국민이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게 된다"며 "헌재의 결정은 성역이 아니다. 헌재의 결정도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수처 폐지와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온 국민 앞에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수처는 법비(法匪)들이 모여서 작당이나 하는 '법비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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