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8. 15:51ㆍC.E.O 경영 자료
심우정 검찰총장님께, 즉시 항고하여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공공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저는 국민 주권자로서, 검찰총장님의 공무원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형법 제87조)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불응하며 극단적인 선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왜 가만 있냐"와 같은 극단적인 선동은 폭동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추가적인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안전을 위해 더 적절한 조치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서부지방 폭동과 윤석열 지지자들의 헌법재판소 폭파와 같은 극단적인 글이 500여 개 올라와 경찰이 갑호비상령(경찰법 제7조)을 내리고 경찰특공대까지 준비해놓은 상황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정이 아닌 현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시 증거인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총장님께서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헌법적 가치와 일치하는 결정일 것입니다.
또한, 기소 특수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의 반대 이유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총장님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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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8
국민 수행자 정외철
<긴급 분석>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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