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3. 03:45ㆍC.E.O 경영 자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일부 정치인, 불이익 무시하고 핵무장 ‘표팔이’> 한국 이미 ‘민감국가’ 분류한 미국 국립연구소…실태 파악도 못한 한국 정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참여한 국회 ‘무궁화포럼’이 지난달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략과 비전’ 토론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미국 원자력 연구개발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에너지부(DOE) 산하 한 국립연구소 누리집에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돼 올라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제퍼슨랩’(토머스 재퍼슨 국립 가속기 연구소) 누리집에는 연구소 방문 6주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북한 등과 나란히 올라있다. 한겨레는 앞서 다른 국립연구소에도 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 명단이 ‘2025년 4월15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된 공문이 전달된 걸 확인한 바 있다.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이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고, 내부 규정 등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연구소에서 비슷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것 같다”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직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날 주미대사관 관계자도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의 비확산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일인데, 평소 우리 외교부가 협력하는 부서에서는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설명만 기다리는 식으로 대처하며 시간만 흘려보내게 될 것을 우려했다.
위 의원은 “보통 외교 사안에선 미국이 우리에게 알리고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국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이미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두고봐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에는 외교부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안보실 등이 모두 관련이 있지만, 현재 정부에선 이를 통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해온 미국이 한국을 안보상 우려가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이유를 두고서, 원자력 분야 전문 학자들은 국내 정치권에서 확산시키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경고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민감국가 지정 이유는 국가안보, 핵확산, 테러 지원인데, 이 가운데 한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핵확산 문제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핵무장으로 나아갈 경우 제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은 금기였지만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핵무장론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이 앞장선 핵무장론이 계속 확산될 수록 미국의 견제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의 첨단기술 연구 협력은 당연히 제한될 것이고, 이대로 계속 가면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 연료도 심의를 받게 되고 핵연료 사용에 대해 아주 상세한 보고를 요구받는 등 대단히 심각한 제재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핵무장론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대로 알리고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현재의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워싱턴/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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