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의 최후통첩 – 국민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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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최후통첩 – 국민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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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권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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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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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국회와 정부의 초법적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가운데, 주권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최후통첩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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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법률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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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고, 직권남용 및 공범 성립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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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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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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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개정안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헌법을 초월한 불법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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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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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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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추진한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강행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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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법안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면, 공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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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범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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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범(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행위 가담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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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법안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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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조(미수범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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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실행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미수범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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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뇌물죄, 강간죄, 국고손실죄 등)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적 검토를 통해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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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및 검찰 고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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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는 자문고문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강행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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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부의장·법사위원장·찬성한 국회의원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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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개정안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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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 국민은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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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사회, 1인 미디어 시대,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무시한 초법적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국회와 정부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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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법적 대응을 통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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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회의장·부의장·법사위원장·찬성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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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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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는 행동할 것이며,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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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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