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6. 13:35ㆍC.E.O 경영 자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당선자를 무소속 한덕수로 교체 논란, 법적 분쟁 가능성 대두.
내란과 각종 범죄의혹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김건희 당 국민의힘이 최근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배제하고, 내란 총리 대선 심판 최고 책임자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정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정당 내부 절차를 통해 공식 후보로 확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변경해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김문수 후보의 홍보물을 배제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당 내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
(김재원 출연 방송 기사 첨부 참조)
"김문수, 당 대선 후보 선출됐는데 지원 못 받아"…김재원 "임명장도 안 주더라"｜지금 이 뉴스
"김문수, 당 대선 후보 선출됐는데 지원 못 받아"…김재원 "임명장도 안 주더라"｜지...
blog.naver.com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후보 교체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력이 행사되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법원과 검찰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절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법적 대선후보 김문수에게 "않아" 등 반말로 경시하고, 권성동이 나경원과 뒤로 쏙닥이며 공모하는 기사 첨부 참조)
"왜 반말을 찍찍해!.. 나 대선후보인데 무시해?" 김문수 거침없는 권성동 반말들 나이도 한참 아
"왜 반말을 찍찍해!.. 나 대선후보인데 무시해?" 김문수 거침없는 권성동 반말들 나이도 한참 아...
blog.naver.com
국민들의 반응과 우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은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 정당의 경선을 거쳐 투표로 당선된 합법적 대선 후보를 불법적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부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행위가 "무법천지의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이득을 위한 탐욕이 결국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이번 사태를 두고 대중은 "정당이 국민을 배제한 채 정략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 개혁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향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운동 방해 및 부정행위 금지)
특정 후보의 홍보물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방해에 해당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정당법 제29조(정당의 후보 추천 및 절차 준수)
정당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새로운 후보를 추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이 가능함.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정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조사 권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법적 대응 가능성
후보 등록 금지 가처분 신청: 특정 후보의 등록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보 자격 박탈: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적 분쟁: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며, 대선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민들은 이번 논란을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적 탐욕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향후 법적 조치와 정치적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원 “김문수, 전당대회서 당헌당규 바꿔 본인 끌어내리려나 강한 의심”
김재원 “김문수, 전당대회서 당헌당규 바꿔 본인 끌어내리려나 강한 의심” 입력2025.05.06. 오전 9:29 수...
blog.naver.com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황우여 #나경원 #대선후보 #선관위 #검찰 #무법천지 #탐욕 #선거법
2025.5.6
국민 수행자 정외철
'C.E.O 경영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국민의 입장 (0) | 2025.05.07 |
|---|---|
| [대한상의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 대한상의, 333전략 제안 논평] AI 산업 혁명, 민간 주도 없이 지속 가능할까? (0) | 2025.05.06 |
| 한덕수 ‘내란’ 셀프 면죄부…수사 중인데도 “헌재 근거없다 판결” (0) | 2025.05.05 |
| [법률 분석]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 전 법무장관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 방송,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검토 (0) | 2025.05.05 |
| 대법원, 野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기록보는 방식 다양…본질서 벗어나" (0) | 2025.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