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31. 21:48ㆍC.E.O 경영 자료
중국 제품 전세계 불매운동 및 외교 거래 중단 운동 시작 전 예고
1. 사건 발단 및 명분:
한국 서해에서의 중국 군사적 침공 대비
중국은 최근 한국 서해 앞마당인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군사적 구조물 13개를 무단 설치하며,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침공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양 시설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군사적 목적
*중국은 서해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며, 이를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UNCLOS) 및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무단 구조물 설치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
*특히 일부 구조물에는 군사 감시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잠수함 항적 추적, 해류 분석, 해저 음파 탐지 등의 군사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3. 중국의 대형 항공모함 동원 군사훈련
*중국은 최근 푸젠함과 랴오닝함 등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한 실탄 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했다.
*훈련 지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치는 구역으로, 이는 한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은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해를 사실상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4. 국제적 대응 필요 및 협력 요청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경제적 갑질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UN, WTO, G7, ASEAN 및 주요국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각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관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5. 한국 정부 및 국회의 대응 문제 지적
현재 한국 정부와 국회는 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경제적 위협에 대해, 주권 포기 수준의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① 정부 및 국회의 대응 수위
*국회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대응을 위한 1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절반 수준인 605억 원만 편성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예산 증액을 반대했고, 이는 중국의 침공 대비에 대한 실질적 대응 부족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서해공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응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측에 구조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부하고 현장 조사만을 제안한 상황이다.
② 비과학적이고 문맹적인 대응 방식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대응을 미루고 있으며, 이는 주권 포기와 다름없는 행태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주장하며 중국의 구조물 철거 및 비례 대응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③ 역사적 사례를 통한 합리화
역사적으로 주권자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선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이는 정당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미국 독립운동, 프랑스 혁명, 한국의 3·1 운동 등은 국민이 직접 나서서 주권을 지키려 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침공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하며, 한국 국민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6. 한국 주권자 정외철의 경고 및 불매운동 이후 대책 공개
*중국의 일방적인 지배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책은 이미 스탠바이 상태이며, 이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
*중국은 선택이 아니라 즉각 서해 구조물을 철거하고, 사이버 침공을 중단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해야 한다.
*한반도는 중국의 침공에 대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며, 한국은 이미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비를 마쳤음을 경고한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확대할 것이다.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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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31
국민 수행자 정외철
Preliminary Announcement of the Global Boycott of Chinese Products and Suspension of Diplomatic Transactions
1. Cause and Justification: Preparing for China's Military Incursion in the West Sea of Korea
China has recently installed 12 unauthorized military structures in the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s Zone (PMZ), essentially preparing for an incursion targeting Korea.
These structures are not mere marine facilities but are suspected to serve military purposes, posing a direct threat to Korea’s sovereignty.
2. China’s Military Structures and Their Purpose
- China has erected steel structures in the West Sea, claiming they are deep-sea aquaculture facilities.
- However, under international maritime law (UNCLOS) and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unauthorized installations in this area are legally questionable.
- Some of these structures reportedly contain military surveillance equipment, likely intended for submarine tracking, ocean current analysis, and underwater acoustic detection.
3. China’s Large-Scale Aircraft Carrier Military Drills
- China recently conducted live-fire military drills in the West Sea involving the aircraft carriers Fujian and Liaoning.
- The training zone overlaps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raising concerns about threats to Korea’s maritime sovereignty.
- China appears to be normalizing military drills in the region, setting up navigation prohibition zones to turn the West Sea into its territorial waters.
4. International Response and Call for Cooperation
To counter China's military expansion and economic domin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Measures should include:
- Coordination with UN, WTO, G7, ASEAN, and key nations for a joint response.
- Governments reassessing trade relations with China and diversifying global supply chains.
- Seeking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violations and applying economic pressure.
5. Criticism of Korean Government and Parliament’s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and parliament have exhibited weak responses to China's military expansion and economic threats, necessitating stronger countermeasures.
① Government and Parliament Response Levels
- Parliament requested a 110 billion KRW budget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structures, but the government approved only 60.5 billion KRW, showing reluctance.
-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pposed budget increases, citing a lack of concrete response measures.
-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condemned China’s expansion, urging decisive action, while the Democratic Party maintained a cautious approach, considering diplomatic relations.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manded China remove the structures, but China refused, offering only on-site inspections.
② Inadequate and Illogical Response Measures
- The government’s delay in countering China's military expansion is virtually a surrender of sovereignty.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ressed concern over China’s moves, but Korea has failed to take strong actions.
- The People Power Party has called for proportional countermeasures, but the government remains hesitant due to diplomatic concerns.
③ Historical Precedents for Justification History is filled with cases where sovereign nations defended their land:
- The American Revolution, the French Revolution, and Korea’s March 1st Movement are examples of people standing up for sovereignty.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llectively respond to China’s invasion attempts, and Koreans must take realistic countermeasures.
6. Warning from Sovereign Korean Citizen Jeong Woi-cheol and Post-Boycott Measures
- All necessary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unilateral control ambitions are already prepared.
- China must immediately remove its structures in the West Sea, halt cyber incursions, and disclose preventive measures.
- Korea has never lost to China’s aggression, and Korea is fully prepared for this challenge.
- Korea will strengthen its global economic network to reduce dependency on China and expand economic self-reliance.
- Korea is consult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nations to develop a cooperative response, securing interna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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