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제목 헌법 제84조 해석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

📌 민원 제목 헌법 제84조 해석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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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대상 수신자: 대법원장 조희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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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경과 및 이의제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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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6월 11일, 본인은 헌법 제8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법적 혼선 및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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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2025년 5월 28일 및 6월 ○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안은 재판에 관한 것이므로 민원 처리 대상이 아니며, 법원이 재판 외의 절차에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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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민원은 특정 재판의 진행 또는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달라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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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원 처리법에서 배제하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재판 진행 간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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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 사유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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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 제84조의 해석은 특정 재판의 영역을 넘어, 전체 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쟁점입니다. 현재 일부 하급심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해석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는 법적 혼선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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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그 청구권을 가진 주체입니다. 지금 상황은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사법부(법원)와 행정부(대통령)의 잠재적 권한 충돌 상황이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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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헌법 제103조의 사법 독립 원칙을 존중하되,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기관으로서 단지 개별 사건을 넘어 헌법 해석의 일관성과 법치주의 유지를 위한 구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대법원이 침묵하는 것은 사법적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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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차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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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인은 다음 사항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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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종결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즉시 청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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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사건 개입이 아닌, 헌법 원리 수호와 사법체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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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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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헌법 해석의 혼선 속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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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경우, 그 후과는 국가 흥망과 직결되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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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원행정처장 답변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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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나무 떨듯 위축된 자세로 일관하며, 최고 사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처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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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는 최고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외면하면서, 특정 다수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려는 듯한 태도는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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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입잡에서 느끼기로는,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고 약간 강압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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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민원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고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와 기본 자세로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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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에 따른 기본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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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대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공수처 또는 검찰에 형사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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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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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5

국민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