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너무 싼 급매물 주의.
2006. 10. 22. 12:00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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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산지,농지를 불법으로 전원주택,펜센단지 등으로 대지조성한 후 선분양을 실시하여
계약금등을 모집하는 사례에서,건설사가 구속될경우 벌금 몇억에 선고가 되고 있다고함.
계약금 ? 십억 vs 벌금 2~3억 정도선고,차액이 ?십억 되므로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음.
원상복구 등이 병행선고 되겠지만 무용한 실정 이라서 법개정등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므로 계약시에는 시,군,구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본후 계약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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