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사업 예산 전용 방지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0-07-13 18:31 국토해양부는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5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관련 예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

정부가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풀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토지보상이 12% 이상 진행된 진천·음성혁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개발부담금 제도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시키지 않고,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