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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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군사시설보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풀린다. 이에 따라 보호구액이 많은 수도권 북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개별 군사시설의 경계선(최외곽) 5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
2008.01.08 -
투기지역 전면해제
대통령직 인수위는 7일 10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중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준조세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 및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반시설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지..
2008.01.07 -
대선 후 경제정책 수술
19일 대통령선거 이후 노무현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경제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내년 2월25일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폐지되거나 보완되겠지만, 논란여지가 많은 경제정책은 대선 이후부터 사실상 ‘무력화 압력’을 ..
200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