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당 1300만원' 유령아파트 경매 '불티' [아시아경제] 2010년 07월 13일(화) 오후 01:40 |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도 처리돼 주인이 없던 '유령 아파트' 단지가 속속 새 주인을 만나고 있다. 이들은 경기침체 여파를 이기지 못한 건설사들이 통째로 법원 경..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 적지 않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생각만 가지고서 점유를 해오기는 했지만, 공사대금..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현수 판사는 13일 특정 건물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기는 하나, 친동생이 경매물건을 낮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