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초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자는 분양가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심의를 통..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보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거나 지정해제된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규정을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 등 계류 의안 1백5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쌀의 평균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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