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쉬워진다 - 리모델링 가능연한 20년→15년, 증축규모 10%→30%, 층수증가 불가→허용 - 15년?6층 이상 노후 건축물 중 5%만 리모델링해도 1조8천억 원 생산유발 -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하도록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견인 -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

P {MARGIN-TOP:2px; MARGIN-BOTTOM:2px}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리모델링 관련법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