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잘못된 통계

잘못된 통계가 투기 부추긴다

[특별기획]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①-1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라고 했다. 이 말은 통계를 인용하고 활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비유다. 최근 언론에 부동산 관련 통계가 자주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관련 통계는 대부분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아무런 검증 없이 단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도 낮은 정보 난립이 시장 왜곡 초래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가 많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같은 정보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 같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급증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공급과잉과 정보난립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설 정보업체들은 회원사인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시가와 매물정보를 제공한다. 매물정보의 경우에는 매도 희망가인 호가를 기준으로 매물에 대한 정확한 소재지 정보조차 없이 제공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 그리고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업소도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개업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설 정보업체의 경우는 회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있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시세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 6월부터 실거래가 통계 제공할 예정 이에 반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국민은행 조사의 경우는, 오히려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표본주택의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을 거친 후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는 정보제공 업체에서 제외시키는 등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조사방법의 적정성을 상세히 검증해 공식통계로 승인해 준 국민은행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보제공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지역별, 유형별로 세분화된 실거래 가격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정지역의 특정아파트가 어떤 가격범위 내에서 거래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해, 이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를 참고할 수 있고, 실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정확한 통계로 투기 잠 재운다 부동산은 심리적 요소가 많이 작용해, 값이 오른다 오른다 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또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마치 전부인양 오해될 수 있고, 이 같은 오해 역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 같은 불안심리가 주택구매계획을 앞당기고 이것이 실수요란 이름으로 포장되어진 가수요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실거래 정보가 공개돼 시세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정부 공식통계를 정확히 인용하게 된다면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투기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확한 정보와 통계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