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활성화정책 필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하려면 지방에도 군불을 지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제주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25회 제주 최고경영자(CEO)포럼 강연에서 이 장관은 “과거에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키웠지만 지금은 도시나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비워서 수도권을 살리고, 채워서 지방도 살리는 상생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으로 사람과 기업을 고루 분산시키는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억지’로 밀어 내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방에 군불을 지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시 지방경제를 계속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여 지방의 자립 희망을 앗아가 버린다”며 “영국(26%), 프랑스(19%), 일본(27%) 등 선진국은 수십 년간 일관된 수도권 정책을 시행하며 상당기간 인구가 안정된 이후에야 정책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제하고 “현행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개선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수도권에 있는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하는 것은 차단하는 것이지만, 서울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층간 통합의 필수조건은 ‘주거안정’”이라며 “신도시 등 공공택지 확대와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효과로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집값 안정기조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