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비교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밀집)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상업ㆍ공업지역) 근    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02.12.30) 목    적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회복 특    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재개발사업 완화 주택공급 상업ㆍ공업지역정비 지정요건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지역 ●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지역   ●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 준공후 20년(시·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기가 예상되는 지역 ● 건물이 훼손·일부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주택 열악한 상업·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행주체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 2순위 : 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 3순위 :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50%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 자 ● 시장·군수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 토지·건물소유자 : 현지 개량 사업 ●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시     재건축조합   개발방식 철거, 수복, 보전 ● 현지개량 ● 공동주택건설  철거   시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구여지정 (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안전진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착공·공사→관리처분계획→분양·처분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 절차가 없음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사업규모 제한없음  2,000㎡  제한없음    주택규모 시·도조례에서 규정 <서울시의 경우> ·85㎡이하 : 80%이상 ·60㎡이하 : 40%이상 2,000㎡  제한없음    공급대상 ● 토지·건물 소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건물 조유자 ● 세입자 : 임대주택 ● 조합원  ● 잔여분 :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 주거대책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 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국가·지자체 보조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 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주민동의 ● 조합설립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4/5이상 ● 시행인가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4/5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지구지정 : 토지·건물소유자의 각 2/3이상 재개발 사업과 동일   토지수용 가능 가능 매도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