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대책 부작용

[서울신문]“정부가 추가대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미분양이 안 팔려요.”(지방에서 미분양이 난 건설업체의 직원)“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자.’며 리모델링 추진에 제동을 걸었어요.”(서울 S아파트 도시정비사업자) 이달 초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와 미분양 추가대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수요자들은 추가대책을 기다리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미루고 있다. 규제완화 소식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일부 노후 아파트들은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주민들이 등장하면서 내분에 휩싸였다.

시장이 혼란에 휩싸이자 14일 열린 한국주택협회가 비상 임시회에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들을 쏟아내 미분양이 오히려 안 팔리는 등 시장이 더 어려워졌다.”는 주택업체 임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소형 의무비율 완화땐 재건축 유리

11일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택지매입지 인정, 재건축 소형의무비율과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비율 완화 가능성을 밝힌 이후 서울시내 주요 리모델링 단지에는 비상이 걸렸다.15층 안팎의 중층단지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했는데, 소형의무비율 등이 완화되면 재건축을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H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한 상태에서 이번에 규제완화 방침 이후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활동을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S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위해 추진위를 구성하고 시공사까지 정했다가 사업이 거의 중단상태다. 인근의 한양도 마찬가지다.

문래동 H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위해 주민동의를 받던 중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이 떨어지자 주민 동의를 주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포 주공 거래중단, 가격도 하락세

정부가 규제완화 방침 발표하자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아파트 단지는 매물이 회수되고 급매물 4∼5건이 거래됐지만 이튿날부터는 다시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도 하락세다. 집주인들의 문의만 있을 뿐 매수문의는 평소보다 줄었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강동구 고덕 주공 재건축 단지도 급매물만 일부 회수됐을 뿐 호가 상승 없이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급매물 몇 건이 거래된 이후 이번 주 들어 문의도 끊어지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초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청약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수요자들이 미분양 대책이 곧 나올지 모르는데 굳이 지금 분양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며 매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미분양 대책 언급에 지방청약 실종

부산에서 미분양 물량을 판촉 중인 A사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지던 수요자들의 발길이 정부의 추가대책 언급 이후 끊어졌다.”면서 “요즘은 정식 계약보다는 가계약을 한 뒤 추가대책이 나오면 그때 정식계약을 하자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구나 울산, 광주 등 미분양이 많은 광역시에서도 비슷하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추가대책을 빨리 내놓든지 아니면 추가대책은 없다고 못을 박든지 해야지 운만 띄우니까 오히려 미분양이 안 팔린다.”며 정부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