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대상기업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폐합되고 한국자산신탁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6곳은 민영화, 한국석유공사 등 12곳은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등 모두 41개 공기업(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 포함)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대상기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현재 민간에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입기업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새롭게 경영효율화 작업에 들어가는 공기업은 20개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됐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을 공개했다. 1단계 방안에 따르면 전체 319개 공기업 선진화 대상 공기업 중에서 모두 41개 공기업에 대해 통폐합 및 민영화, 구조조정 작업 등이 진행된다. 오연천 위원장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전기, 발전, 가스, 건강보험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만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마련했다”며 “실행 필요성과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통폐합되는 공기업은 토공과 주공 등 2곳이며 새로 민영화 대상에 들어가는 곳은 경북관광개발공사, 뉴서울컨트리클럽,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5곳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의 49%만 매각된다. 여기에 오는 2011년까지 매각을 진행하기로 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관련 자회사 6곳에 공적자금 투입기업 14곳을 합하면 전체 민영화 대상은 모두 27곳에 이른다.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공기업은 12곳으로 한국관광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등 4곳은 비핵심 및 일부사업이 매각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운영 중인 분당과 평촌,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가 민간에 넘어간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 전기안전관리업무가 민간에 이양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 출연금을 점차 없애 순수민간기관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곳은 중복된 업무기능을 재조정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곳은 인력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징수관련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매각일정을 이달말까지 확정짓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이같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당초 표명했던 50~60개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2, 3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지만 공기업 노조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폐합,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커질 경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