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변호사 폐업위기

변호사 1만명 시대에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개업한 변호사 간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 의뢰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로펌 변호사들에 비해 개인 변호사들은 폐업위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월급쟁이보다 못한 신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월 손모 변호사 등 2명이 재산 한푼 없이 사망한 후 그 부인들이 외판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연을 접수하고,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서울지변 관계자는 "변호사 유족의 생계 때문에 모금행사를 벌여본 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변호사 1명이 1년간 맡은 평균 사건수는 31.5건. 10년 전(1997년) 57.2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 달 수임건수가 3건도 안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사법연수원 졸업 후 서울 서초동에 단독 개업했던 신승민(45·가명) 변호사도 1년 만에 폐업했다. 은행 근무 경험을 살려 '금융 소송 전문가'를 꿈꾸며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의뢰인이 거의 없어 빚만 늘었다. 신 변호사는 올 초 결국, 사무실 임대료와 여직원 비용을 아끼려고 5~6명이 꾸리는 소규모 법무법인에 들어갔다. 최근엔 한 변호사단체에서 시간당 3만원 수당을 받고 '시민무료법률상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

개업 10년 이상 된 베테랑 변호사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업 17년차 박모(51) 변호사는 점심을 매번 단골 식당에서 외상으로 때운다. 사건을 수임하면 한꺼번에 갚으려는 생각이다. 벌써 3개월째 사건이 없다. 박 변호사는 현재 1억5000만원까지 마이너스 지출이 가능한 통장을 쓰고 있다. 원래 2억원까지 가능했지만, 몇 년 전 은행에서 한도를 줄였다. 매달 이자 낼 돈이 부족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한다. 박 변호사는 "요즘처럼 힘든 때는 없었다"며 "차라리 '물장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회비 체납, 이자 연체, 파산 신청까지…

월 5만원인 변호사회비를 연체하는 변호사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3개월 이상 체납자는 438명으로 전체 회원의 8%에 달한다. 5년 전(142명)보다 3배 이상 늘었고, 금액은 2억원이 넘는다. 장관 출신,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독촉 전화를 하면 "돈 없어서 못 낸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는 변호사도 최근 생겨나고 있다.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는 이자를 상습 연체하는 변호사들이 10명을 넘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자는 하루만 연체돼도 신용도가 급락하는데, 변호사들이 그런 대상에 속할지는 3~4년 전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접수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변호사들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처음으로 변호사의 개인파산이 접수된 후, 해마다 1~2명씩 변호사의 개인파산이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5000만원 정도 빚을 갚지 못한 변호사를 상대로 채권자가 "재산으로 빚을 정리해달라"며 법원에 직접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엔 변호사 합동사무소에서 일했던 한 여직원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5개월간 밀린 월급 500만원을 한푼도 못 받고 해고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사 대중화로 가는 과도기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변호사의 위기'는 2009년부터 해마다 2000명씩 선발하는 '로스쿨' 도입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해 소송하는 변호사들이 늘었다"며 "미국에서 로스쿨 도입 후 생겨난 '앰뷸런스 체이서(ambulance chaser)'들이 머지않아 국내에도 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거리'를 찾기 위해 무작정 응급차를 따라간 뒤, 환자에게 소송을 권유하는 변호사들을 뜻한다. 국내에도 이미 비현실적인 '집단소송'을 부추기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그림이나 시를 퍼 나른 10대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뒤 합의금 장사를 하는 소규모 법무법인도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대한변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2년간 수습교육을 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