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0월 일제고사 거부

전교조, 대의원 대회 李정부 정책과 전면전

전교조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국 단위 초·중·고교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답안지 제출을 거부하는 방식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했다.

이는 '경쟁과 자율'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교조가 '전면전(全面戰)'을 선언한 것으로 올 하반기 학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달 30일 충북 충주시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린 제55차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고, '일제고사(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부활 저지를 핵심 사업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1 학생이 치르는 시험으로 작년까지는 전국의 3% 학생만 표본 모집해 치렀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이 시험의 성적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전교조가 이 '일제고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이 시험이 학생과 학교를 성적으로 줄 세우고, 모든 책임과 원인을 교사에게 돌려 '교원평가제'를 앞당기려는 수단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날 전교조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한 '2008년 전교조 하반기 사업 계획'에 따르면 9월 하순부터 '일제고사 불참(不參) 체험학습'을 떠날 학생들을 조직하며,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이 참가할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전교조 각 지부, 지회 단위에서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교사가 담당 학급 학생들의 답안지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도 행동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 같은 투쟁 방침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양형 기준에 따라 행정 또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