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무더기 반려

정부가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 도입한 민간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들이 제안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정부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대거 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업은 사업성 등에서 충분한 요건을 갖췄는 데도 민간제안 사업제안서를 반려하고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민간제안 방식으로 정부에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31곳이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6개 사업만 채택됐고 나머지는 사업성 부족과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잇는 연장 128㎞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두산중공업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컨소시엄이 3개 구간으로 나눠 건설하는 내용으로 민간제안사업 계획서를 정부에 접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상위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대신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설계비 등으로 투입된 자금만 수백억원에 달하고 도공이 다시 설계한다면 중복 투자로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의 경우 이 노선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해 4년 동안 준비했으며 총 100억원의 설계비를 투입했다. 대림산업과 GS건설컨소시엄도 각각 50억∼100억원가량의 설계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적극 유도하면서도 제2경부고속도로의 경우 1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도공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공기업인 도공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채택한 민간제안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집중돼 있다. 경기 오산∼광주와 인천 송도∼경기 시화, 경기 김포∼화도 및 화성 동탄∼양평이다. 제2외곽순환도로 외에도 공주∼청원과 옥산∼오창도 대상이다.

국토부는 제2외곽고속순환도로의 경우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기 때문인 것을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25개 민간제안사업은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25개 민간제안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만 100여개사에 달하고 설계비 등 소요된 경비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제안사업은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을 선정, 정부에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며 추진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어서 민간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정부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제안사업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