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지방공기업 감사

17일부터 SH공사 등 54개 지방공기업 일제감사 착수

감사원, "부실 지방공기업, 민간과 경합·중복사업 과감히 정리" 지난 3월 한국전력과 산업은행 등 31개 공공기관과 5월 70개 위탁집행·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이 오는 17일 서울메트로·SH공사 등 5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16일 "지금까지 벌인 공기업 감사성과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5일 동안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등 5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것은 2004년 이후 2차례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151건 5090억원에 이르는 방만 경영사례를 지적하고 32개 부실기업의 청산을 요구했지만, 지방공기업이 되레 늘어나고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 지난 2006년에도 97개이던 지방공사·공단은 올 들어 121개로 늘어나는 등 불필요한 조직·인력을 운영하거나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초래, 경영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단체장 공약이나 공무원 자리를 위한 설립이나 책임회피를 위해 부실 지방공기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가 적절한 수준인지 등 감독체계 적정성, 그리고 경영평가 및 외부 공시, 회계 처리 등 책임경영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깊숙이 들여다 볼 계획이다. 조직·인력과 관련해선 특정인을 위해 상임이사 등 불필요한 조직을 운영하거나 상위직의 과다운용여부, 노동조합과 협약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승진제도 운영여부와 단체장 등의 인사개입은 없는지 그리고 직원채용은 공평한지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인건비의 편법 인상여부와 퇴직금·성과급·시간외 수당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예산편성·집행기준과 다르게 과다 지급하고 있는지, 법정 휴가 외에 특별휴가제도 운영여부와 미실현수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 출연하고 있는지를 집중 따질 계획.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실 지방공기업을 청산하고 설립목적과 다르거나 민간부문과 경합·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도 개별 공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관련자에 대해선 문책 등 엄중 조치하지만, 경영실적이 뛰어난 지방공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도 힘쓰겠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대상 54개 지방공기업 명단 ■ 도시철도철공사(7)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광역시교통공사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도시개발공사(15) ▲SH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 특수목적공사(16)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경기관광공사 ▲용인지방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양평지방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 제3섹터 출자법인(16) ▲서울관광마케팅(주) ▲(주)벡스코 ▲(주)엑스코 ▲(주)강원심층수 ▲ 부산관광개발(주) ▲(주)홍주미트 ▲와인코리아(주) ▲안산도시개발(주) ▲(주)삽교호함상공원 ▲가온소프트(주) ▲(주)경북통상 ▲(주)경남무역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주)무안황토랑유통 ▲청원레저(주)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