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살인자 악성루머

지난 1988년 20세에 탤런트로 데뷔한 최씨는 20년간 TVㆍ영화ㆍCF 등에서 정상을 지켜왔고 백상예술대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야구선수와 결혼한 후 이혼 등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TV드라마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던 참에 팬들과 작별을 한 것이다. 공인, 그것도 인기 정상의 스타가 자살이라는 죽음을 택하면서 사회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명 연예인의 잇단 자살이 말해주듯 우리나라 자살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하루에 36.7명이 목숨을 끊고 1,100명이 자살을 기도한다. 외환위기 이후 가정붕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살이 급격히 늘어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3조원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인터넷까지도 자살률 증가 등에 한몫을 해 ‘사이버최씨의 자살을 계기로 연예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사채업 루머에 시달렸던 최씨처럼 연예인도 인격을 가진 공인으로 대우하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의 역기능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점점 늘어나는 자살 예방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외환위기 때 못지않은 경제위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 확대 등으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준만 명확히 한다면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검토해볼 만하다. 인터넷 악플을 비롯한 악성루머는 간접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최씨의 죽음은 말해준다. 

 모욕죄’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