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담합 제재 검토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양천구 일대 유명학원들의 학원비가 너무 높다고 보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유명 학원들의 과도한 수강료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집중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차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시종합학원은 한 달에 4회, 1회당 148분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달 평균 21만6531원을 받고 있었다. 단과학원의 경우 월평균 수강료는 8만7362원, 최고치는 20만6154원에 달했고, 종합학원의 경우는 월평균 28만4363원, 최고 33만2641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학부모들이 심각한 경제 부담에 더해 학원비 문제까지 있어 힘들다”며 “정부는 물가 하강 압력이 분명해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수강료가 정부의 학원비 상한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강남·서초·양천구 등에 위치한 학원들의 평균 수강료는 타지역에 비해 25.7%나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3개구에 위치한 유명학원들을 중심으로 담합 여부 등의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학원시장에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학원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학원비 관련 불공정거래(담합) 등에 대한 조치를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 상승했으며, 같은 달 교육 부문의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은 5.4%를 기록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현상에 대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 경우 급격한 조정이 반드시 따른다는 시장의 원초적 특성을 인식해 합리적 거래를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