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PF대출 만기연장

세 차례의 미분양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라 정부가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가 대책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활성화 및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라 금융사이드에서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을 포함해 이미 세 차례나 미분양대책을 발표했으나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여전히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주택 구입이 이어져야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추가 투자로 이어져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구조가 되지만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의 미분양주택 매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주축이 돼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금융권에서 신규 PF자금대출이 여의치 않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도 어려워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설업계는 또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다시 사 주는 방안도 건의했다. 택지를 분양받았지만 자금이 없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부담만 늘어나고 있어 이 또한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토지공사 또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