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허술

‘화재 위험높은 가짜 난연판넬, 고물장비 쓰는 병원, 지진에 무너지는 학교시설, 지하에선 안터지는 국가재난통신망….’

국민의 인명과 직결된 사회 안전망 곳곳에 구멍이 뚫려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10일 사전배포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철판 사이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수처리된 스티로폼을 넣어 만든 샌드위치 판넬의 상당수가 불에 잘 타는 가짜로 밝혀져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에 국민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은평구 나이트클럽 화재사고, 40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사고 모두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에서 발생했다. 샌드위치 판넬은 대부분의 공장이나 가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스포츠타운 등 대중이용시설에도 사용되고 있다.

행안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해 이날 발표한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101만152개 중 내진설계적용 건물은 16.3%인 16만4621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 등 교육시설은 1만7734개 건물 중 13.7%인 2429개 건물만 내진설계를 적용, 지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국적으로 2만2465명이 사망하고 100만3031명이 부상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재난 발생 시 대응에도 구멍이 뚫렸다. 행안위 이윤석(무소속)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난시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지휘무선망이 지하와 연근해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사고나 화재, 연근해 선박 침몰사고엔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휴대전화와 같이 기지국을 통해 전파를 전송하는 통합지휘무선망의 지하 및 연근해의 통신확보를 위해선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해 애초 3376억원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이 1조원 이상의 사업으로 둔갑될 상황이다. 이 사업엔 이미 854억원이 투입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이 국립의료원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내구 연한을 조사한 결과 전체 1243대의 의료장비 중 29%인 359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환자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장비 중 상당수도 포함돼 내구연한 16년이 지난 영아보육기와 방사선치료기도 여전히 사용 중이며 초음파진단기, 심장수술용 마취기, 소독기 등도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로 사용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