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100억 잘못 지급

20만3000건 달해, 126억원은 못돌려받아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연금이 1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당하게 잘못 지급된 연금지급액(부당이득금)은 총 1100억원, 20만3000건으로,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총 12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개월 동안에도 1만7193건(약132억원) 의 지급오류가 있었고, 이 중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은 49억원에 이른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부당이득금 규모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수급권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과 같이 수급권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면 연금누수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