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IMF등 국제기구 개편 역설

아셈 선도발언.."세계적차원 부흥사업 추진해야"
(베이징=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미국발(發) 금융쇼크와 관련,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기존 국제기구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제7차 아셈(ASEM.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 1차 본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 문제는 예측이 가능했으나 금융문제는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다"면서 "전문가는 물론 어느 나라도, 국제기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과 유럽이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위기가 얼마나 계속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지는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위기를 보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기존 국제기구의 기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세계 금융체제가 세계화와 정보혁명,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와 건전한 감독체제, 사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IMF(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의 역할과 기능강화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체제 개편에는 경제규모와 발전경험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감안해 신흥경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11월15일 워싱턴에서 개최키로 한 금융정상회의(G20 정상회의)에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하게 된 것은 적절한 조치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적 차원의 협력체제 개편과 더불어 지역간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창설해 유사시 긴급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내 금융협력의 틀을 마련해 놓았고, 최근에는 이를 공동기금으로 만드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금에는 사전 조기경보와 함께 사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셈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연합(EU)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에 관해 토론하고 액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29년 대공황을 되돌아보면 각 국이 관세를 높여 보호무역의 벽을 쌓았고, 그래서 무역과 소비를 위축시켜 세계 경제 침체가 더욱 악화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각 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중단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가난한 나라들이 더 가난해 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은행이 세계적 차원의 부흥사업을 계획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유럽국가들이 공조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한국도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감세를 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