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감세추진

부가세 1천400억원 추가 감세 추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16 08:13

택시.아파트.고속철 조세감면제 일몰연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도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연장을 통해 최소 1천400억 원 규모의 추가 감세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요구해 온 부가가치세 인하 주장을 계속 외면할 경우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각종 감세조치의 원활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부가세 감세 조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율 인하가 아닌 조세감면제도 일몰 연장의 형태를 띠고 있어 국회 조율 과정에서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당의 부가세율 30% 인하 주장과 관련해 세율 인하 대신 부가세 관련 3개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연장 대상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폐지를 결정한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50% 경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3개 조세감면제도다.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경감제도는 회사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 중 50%를 경감함으로써 그만큼의 액수를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06년 767억 원, 지난해의 경우 약 800억 원으로 회사 택시기사 1인당 월평균 5만 원, 연평균 60만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즉 경비원이나 청소원 보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를 떨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부가세 면제 규모는 600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

고속철도 운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는 철도공사가 승계한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고속철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다만 이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추정이 곤란하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당초 폐지방침을 밝혔던 이들 부가세 관련 3개 조세감면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다른 감세 조치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조치는 부자들을 위한 것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세율을 인하해 내수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가세율을) 낮춘다고 저소득층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이 어려워지는데다 한 번 낮추면 올리기 어렵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이 부자이기 때문에 액수로는 부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간다"면서 세율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가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민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세감면제도의 연장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