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파산 면했다.

빅3 `파산 면했다`..174억弗 수혈(종합)

부시, 자동차 지원책 발표..`파산 방치 않겠다` 1차로 134억弗-내년 2월 40억弗 추가 지원..TARP 구제금융서 인출 3월말까지 구조조정안 제출 못하면 회수

입력 : 2008.12.20 00:36

[뉴욕=이데일리 전설리특파원] 미국 정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제너럴 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174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오전 9시 TV 방송을 통해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자금지원안을 공식 발표했다. 부시 정부는 이번달과 다음달인 내년 1월 134억달러를 지원하고, 2월 4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134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예상대로 700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구제금융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M과 크라이슬러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하게 됐다. ◇부시 "파산 방치는 무책임한 행동"..합의파산 우려 불식 부시 대통령은 "자동차업체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합의파산 우려를 불식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현 시점에서의 파산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는 파산보호 신청이 채무 재조정과 구조조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자금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에만 53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또 다른 수 백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경제와 시장 심리가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시적 지원`..3월말까지 구조조정안 제출 못하면 회수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GM과 크라이슬러가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자금지원에 대한 댓가로 정부는 의결권 없는 주식매입권(워런트)를 받기로 했다. 경영진의 연봉 제한, 재무관련 기록 공개, 채무상환 전까지 배당 금지 등의 조건도 부과됐다. 또 1억달러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기로 했다.   이밖에 출자전환으로 통해 채무를 3분의 2 가량 축소하고, 자동차노조 퇴직연금을 절반을 주식의 형태로 지급하고, 노조에 제공하는 혜택 등을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도 달았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은 노조와 채권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車산업 붕괴→경제 추가악화` 최악 시나리오 방어 조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해 전후 최악의 경기후퇴(recession) 위기에 직면한 경제가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인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노조, 공급자, 딜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 도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 지원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한 발 양보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은 전날 자동차 업체들의 `무질서한 파산(disorderly collapse)`에 대해 우려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한 바 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당장 이번달까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유동성 고갈로 인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올해 GM과 크라이슬러의 북미시장 매출은 각각 22%, 28% 급감했다. 특히 GM의 지난 2004년 이후 누적손실은 730억달러에 이른다.   부시 정부의 이번 지원은 당장의 파산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장기적인 자동차 산업의 회생을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는 차기 버락 오바마 정부의 과제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