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국회’ 타임지 커버스토리 장식

"한국민 민주의식, 아프리카보다 못해"

'폭력이 난무한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다.

타임은 12일자 아시아판 최신호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여야 의원들끼리 뒤엉킨 채 목을 조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한국의 국회 폭력사태를 담은 사진을 태국 시위대가 절규하는 모습 등과 함께 표지 사진으로 실었다.

'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적인가'이라는 부제가 달린 커버스토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대가 서울 도심에서 물대포를 쏘는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타임은 이 기사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타임은 한국에 대해 몽골과 대만, 태국, 필리핀처럼 최근의 민주적 정권교체로 삶이 개선된 것은 없다고 믿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는 국민보다 더 많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라고 전했다.

또 대부분의 아시아 국민들이 민주주의 이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통치자 권한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한국을 그 예로 들었다.

'아시아 바로미터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민 응답자의 3분의 2는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면 법에 어긋나더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임은 이 같은 괴리 현상과 관련해 과거 민주화 운동의 목표가 민주적 방식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 타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에서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사람들이 법 아래 평등하지 않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의 부자들과 권력층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일본에 대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데도 최근 들어 정치 세습화가 고착되는 현상을 보이는 등 여전히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총리가 패션 만큼 빨리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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